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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48%가 채택 , 우리 기업의 대표적 소유지배구조
- 산업-금융간 경계 흐려지는 ‘빅블러’ 4차산업혁명 시대 , 우리나라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로 족쇄
- [선진국] 규제 없거나 ‘은행’ 소유만 금지 vs. [한국] 시스템 위험 없는 ‘모든 금융사’까지 소유 금지
- 은행, 보험 등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 유지하되,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 허용 → 기업주도형 전략펀드 통해 대규모 투자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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