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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기업 육성하기 위해 성장장애물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
2023.10.27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니콘기업 육성하기 위해 성장장애물 규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에 따르면,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전세계 유니콘기업은 1,215개로 조사되었으며, 유니콘기업들의 가치 총합은 약 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56개, 중국 171개, 인도 70개, 영국 51개, 프랑스 25개, 이스라엘 24개, 캐나다 21개, 한국 14개 순

-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국내 기업은 단 1개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 중 국내 도입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17개로 조사됨.

- 국내 도입이 어려운 사업으로 승차공유, 공유숙박, 원격의료 등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규제 또는 규제의 공백이 원인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산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스타트업의 성장장애물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함.

- 규제샌드박스 2년 후의 규제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