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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11.06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정보보호 실태

3. 관련 법률·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법적 근거 마련
(2)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수 증설
(3)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사업의 기업당 지원 한도 확대
(4) 중소기업용 정보보호 인증 체계 도입

정보보호를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사이버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지역정보 보호지원센터의 증설,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확대, 중소기업용 정보보호 인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