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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현황 및 재정건전화 추진동향
한국은행
2023.11.07
한국은행은 일본의 재정현황 및 재정건전화 추진동향을 발표하였다.

- 일본의 재정수지는 1992년 이후 3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비율도 5배 이상 확대(GDP대비 보통국채잔액 비중 1990년 36.8%→ 2022년 186.1%)

- 일본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정부부채비율 감소를 목표로 재정건전화를 추진 중이나 일본내에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

-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 방위비 증대 등 산적한 재정수요 감안시 일본의 재정문제는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