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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방안: 집합건물의 시세반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11.1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집합건물의 시세반영을 중심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건축물의 공시가격이 부재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공적가격이 국세와 지방세로 각각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남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됨

- 특히, 집합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의 평가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공적가격이 국세의 기준시가와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산정됨.

- 이에 본 연구는 집합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세와 시가표준액을 비교분석하고,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검토배경
Ⅱ.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체계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문제점
Ⅲ.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시세반영 현황
Ⅳ. 집합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