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11.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책설계부터 시행까지 ‘국가적 임무프로그램’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11개국 17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일괄 수집과 분석, 가시화를 위해 매핑 분석방법을 채택

- 전략적 지향 측면에서, 임무프로그램의 유형을 포괄형과 특정형으로 구분, 임무정의와 달성목표에 대한 조사분석, 프로그램의 정책근거 유형 사례조사 등을 진행

- 정책조정 측면에서, 17개 임무프로그램의 총괄기관 및 집행기관을 조사하고 각 기관의 운영특성을 규명,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참여와 과학기술산업의 융복합성 파악

- 정책실행 측면에서 정책패키지의 구성요소별로 각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대중접근성을 분석

- 결론으로, 한국적 임무정책 구성의 틀을 도출하고, 임무프로그램에 관한 시사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

- 시사점1) 축적의 힘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전략화 : ①시범사업 -> ②사업개선(프로그램 평가와 체계혁신) -> ③대형 브랜드화의 ‘성장과정’ 등 임무프로그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과 유연성 확보

- 시사점2) 수요지향으로 민간부문과 전문가사회 참여 촉진 : 혁신적 솔루션의 개발 및 시장 확산을 위한 기업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전문가 중심의 투자우선순위, 혁신전략, 정책제언 및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

- 시사점3) 정책조정과 협업 촉진을 위한 임무체계 혁신 : 임무프로그램은 추진체계가 중요하므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임무의 총괄과 분업을 위한 자원배분 및 집행조직 혁신을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