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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 - 늘기만 하는 인증규제 “One-in, One-out 도입해야”
대한상공회의소
2023.11.20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고 ‘One-in, One-ou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으로,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 인증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One-in, One-ou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독점적 법적인증보다 민간인증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