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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11.20
한국금융연구원은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짐.

-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등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싱가포르와 영국은 미성년 아동기부터 아동발달계좌로 축적한 자산을 성인기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내의 자산형성사업을 정비하고,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주택청약저축 및 아동발달계좌와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