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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육기본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국회미래연구원
2023.11.21
국회미래연구원은 일본 성육기본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및 관련 소아의료체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국내는 주산기 및 소아 관련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 관련 의료체계의 붕괴 및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축:(1)소아에 특화된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중증도 축), (2)중앙-지방 간의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배분(지역적 축), (3)보건 및 복지, 교육 등의 인접 분야 간의 연속적인 전달체계(분야간 축)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