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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11.21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사례를 비교하고 시사점 발표하였다.

-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임.

- 이러한 유사 모델을 운영하는 주요국 중에서,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지원인력의 경우 의사의 처방 하에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여 촉탁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사의 역량개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