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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11.21
국회입법조사처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청년 소득지원 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청소년수당이란 학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로 가정형편 등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개인 삶의 여건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호주는 1998년 청소년수당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함

- 우리나라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계 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복지급을 지양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적 해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빈곤 타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소년빈곤은 청소년 전 생애에 걸쳐 학업, 신체·정신건강,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청소년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

- 특히 출산독려, 초기 육아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절벽 대응 논의가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청소년 역량 강화를 통한 인구경쟁력 제고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