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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한국은행
2023.11.21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 영향을 분석했다.

- 2004∼2021년중 조사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신규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고소득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건수 및 가계부채 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소득가계를 중심으로 사치재의 소비비중이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는 라잔가설이 성립하기보다는 역으로 현재의 소비재원을 희생하면서 비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미래소득을 증가시키고 향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개별 소득분위별로 비금융자산 취득에 따른 신규부채 건수 증가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5분위 가계에만 유의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으며 여타 가계의 경우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고소득 분위 가계에서만 원리금 상환 비용보다 임대소득 등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분위 가계의 소득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 전반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냄.

- 또한 동태적 패널회귀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부채 잔액 증가가 가계소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이후 2020년까지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가계부채는 고분위 가계일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잔액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의 소득불평등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