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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문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업적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3.11.22
자본시장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문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업적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게 수여됨.

- 지난 세기 동안 성차별적인 법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제한된 교육 기회, 직업 선택의 제약 등 다양한 요인이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함.

-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골딘 교수는 그 원인으로 출산 후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업과 업무의 특성에 있다고 보았음.

- 남성은 업무강도가 높은 일을 선택해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 여성은 자녀 양육 등 돌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 임금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한 것.

-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인 동시에 초저출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유연한 일자리 선택이나 경력단절은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율이라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센티브 구조 개혁이 시급함.

- 즉, 노동시장에서 장시간의 노동과 과도한 업무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 이러한 개혁은 성평등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인재의 효율적 배치와 경제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