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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추세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3.11.22
자본시장연구원은 해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추세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 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마련 및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2023년 3월 상원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SEC 내부고발자 개혁법의 재도입을 추진

- 미국은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내부고발 제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온 가운데 2023년 5월 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

- 영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1998년 공익신고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FCA는 내부고발 체계의 투명성 보완을 위해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전면적 개선 조치를 발표

- 우리나라는 그간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보호체계가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해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내부고발의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