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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서울시 택시운송수지 분석 통해 요금체계 조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서울연구원
2023.11.22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택시운송수지 분석 통해 요금체계 조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줄어들었던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운수종사자 이탈 추세가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택시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송수입금과 비교하여 운송수지를 분석하였음.

- 2021년 운송원가를 토대로 2023년 운송원가를 산정한 결과, 2021년에 견줘 13.3% 증가한 463,989원으로 추정되었고 운송수입금은 363,506원으로 분석

- 즉 하루에 대당 100,483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운송수지율은 78.3%. 따라서 2023년의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금을 27.6%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또한 변형 사납금제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성과급 배분 기준금 수준과 소정근로시간 근로 간주 실영업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