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11.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를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 영업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환경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2023년 사업비 기준 331,130백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일부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임

-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유형의 조속한 의사결정 필요하며,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한 대상 사무 및 세부 업무 내용을 확정할 것을 제안함

- 시의성·실효성 측면에서의 전담 기구 조직 유형 결정이 필요하며, 조속한 조직 유형 결정과 세부 지원사업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조직 유형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상 사무의 영역과 세부 사업내용은 인천광역시 소공인, 소상인, 전통시장 대표를 포함한 TF 결성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기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