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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국토연구원
2023.11.24
국토연구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을 발표하였다.

-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맞이하여 공간정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의 장기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필요

- 디지털트윈 구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틀 개선이 필요

- 기존 사업 중심의 단년 평가방식을 고도화하고, 다년 평가와 기본계획 평가를 추가하는 계층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공간정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풀(pool)을 개발하여 ‘종합 평가와 연계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

- 공간정보정책 평가 틀을 제도화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기반 마련

- 기존 공간정보사업 평가 모델(통합관리사업)을 고도화해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계량(분석)모형을 우선적으로 개발

- 공간정보사업 일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평가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