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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2023.11.24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

- 기존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산학협력의 양적 확대와 제도화를 달성했으나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대학 간 특성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 노출

- 분석결과 지역별 기술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뚜렷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발 창업기업의 상당 비중이 지역에 정착해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

- 대학과 지역산업 주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을 때, 수도권이나 대기업과의 네트워크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는 단발성 협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지역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지자체 지산학협력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 도출

-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