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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국 추계 재정계획과 전망의 주요 내용 및 시장 평가
한국은행
2023.11.27
한국은행은 2023년 영국 추계 재정계획과 전망의 주요 내용 및 시장 평가를 발표하였다.

- 영국 정부는 금일(11.22일) 기업투자 촉진, 노동공급 유인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감세 등 재정완화를 골자로 하는 추계 재정계획을 발표

- 지난 3월 예산안 당시 도입된 기업 설비투자비용 전액 공제의 기한(2026.3월)을 폐지하고 이를 영구 도입하기로 결정

- 내년 최저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9.8% 인상하고 장기요양자 등에대한 고용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비근로자에 대한 복지 수당은 삭감ㅇ 자영업자(△1%p) 및 근로자(△2%p) 대상 국민보험료율을 인하

-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재정정책 완화를 가능케 한 배경으로 세수 증대에힘입은 재정 여력 확대를 언급

-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및 과세구간 동결조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명목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 4~9월중 재정적자가 당초전망보다 약 200억파운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