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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11.27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 및 사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안전하게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의무화, 이용자에 대한 안전 고지 의무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자율규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함.

<목차>

1.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피해의 증가

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주요 피해 유형
(1)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 및 사기
(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3) 개인정보 유출

3.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규제 현황

4.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과제
(1) 본인 확인 의무화
(2) 이용자에 대한 안전 고지 의무화
(3)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자율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