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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1.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군사 소통, △불법 마약 제조·유통 방지, △인공지능(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확대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확대하는 데 합의함.

- 그러나 양국간 핵심 이슈인 첨단기술,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와 대만 문제 관련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글로벌 안보 이슈 등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미중 모두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하여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마약방지 협력 및 군사대화 재개 등 비교적 실용적인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원칙과 비전 제시 등 장기적?전략적인 성과를 중시함.

- 한편 양국간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외에도, 군사대화 재개 등 합의사항 역시 미중간 갈등요인에 따라 다시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약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핵심이익의 차이가 명확한 미중이 갈등 방지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국도 중국과의 소통 확대, 관계 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