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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11.28
한국금융연구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t)당 $51, 2030년에는 $62, 2040년에는 $73, 2050년에는 $85로 추정됨.

- 탄소의 사회적 비용 개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논의와 그 개념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발표해야 함.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는 내부 탄소가격제를 적극 도입하는 게 바람직함. 또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