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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2023.11.29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하였다.

-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

-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

-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하여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들로,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중심이었음.

- 개선필요 유형]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

- [시의성 높은 과제] ▲식품위생법-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법-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하도급법-내국신용장 미개설시 선행정제재 ▲환경범죄단속법-상해 법정형 하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