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대한상공회의소
2023.11.29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음.

- 특히,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

- [1주제: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제2주제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 [제3주제 :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