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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특허·표준특허 선점해야
한국경제연구원
2023.11.29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특허·표준특허를 선점해야 한다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 최근 미·중 갈등은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21년 전 세계 특허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3,401,100건을 기록하여, 2012년 이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특허출원 동향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 및 특정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한국은 세계 5대 특허출원국(IP5)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매년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특허를 개발하여 실거래로 이어지는 우수특허 출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우수한 일반특허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더 많은 특허·표준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법인세 혜택, R&D 세액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