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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3.11.29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이슈]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나 단기내에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원인과 영향을 점검

- [재정건전성 개선이 어려운 이유] 단기내 정부부채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정책대응도 제한적이기 때문

- [영향]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완충능력 약화, 기간 프리미엄 상방압력 지속, 대외신인도 불안에 따른 달러약세 유발 가능성 등의 영향이 예상

- (재정정책의 경기완충능력 약화)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나 부채수준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

- (기간 프리미엄 상방 압력 지속) 내년 순국채발행 증가(올해 $1.09조 → $1.91조, JPM) 불구 지준의 적정수준 상회에 따른 QT 지속 가능성 등으로 국채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

- [시사점] 재정건전성 악화는 회색코뿔소 위험에 가까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것이며, `24년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재정전망 변화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등의 재평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