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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3년 3분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11.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목차 -
Ⅰ. 주요 정책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7.31~,40일간)
2.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캠페인
3. 녹색산업 성장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공개
4.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공개

Ⅱ. 규제개선 추진동향
1. 폐기물 처분 부담금 경감 추진
2. 환경영향평가,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 민·관·학 함께 추진
4. 비사업용 경ㆍ소형 화물차 최초검사 시기 변경 입법예고

Ⅲ. 탄소중립 이행 등 산업계 지원
1.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 추진
2. 녹색새싹기업 발굴! 2023환경창업대전(8.30)

Ⅳ.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
1.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8.28~9.1)
2.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실천 선언식 개최(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