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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11.30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조세지출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목차 -
Ⅰ.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개관

Ⅱ.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1. 전체 조세지출 현황
2. 조세지출 세부 운용현황

Ⅲ.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
2.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심화
3.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지속

Ⅳ. 조세지출제도 개선과제
1.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필요
3. 중앙· 지방의 이원적 조세지출 관리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