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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2023.11.30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 개혁을 통한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와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을 막고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납입은 연소득의 12%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3% 수준을 달성하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은퇴 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인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