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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Brief」 R&D 재정 감축시대, ‘재정건전성’과 ‘정부 R&D 안정성’의 원칙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12.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Brief」제15호 - “R&D 재정 감축시대, ‘재정건전성’과 ‘정부 R&D 안정성’의 원칙 조화롭게 구현되어야”를 발표하였다.

- 정부 R&D는 혁신의 보루, 연구개발의 후행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 R&D 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시사점1) R&D 분야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 강화, 정부안 반영도 제고 필요

- (시사점2) ‘R&D 분야 지출검토’ 제도의 도입 고려

- (시사점3) 특정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및 지출검토 지원

- (시사점4) 안정적 정부 R&D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