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2023.12.04
- 목차 -
Ⅰ. 서론
1. 현행 민사소송절차의 문제점
2.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논의 경과

Ⅱ. 디스커버리 제도 개요
1.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2.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단점
3. 법률안 현황과 분석
4.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한국법령

Ⅲ.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현황조사
1. 현황조사 내용
2. 시사점

Ⅳ. 대법원 연구반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분석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개정안의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