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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의제 23-0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3.12.04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속, 기술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인재양성 관련 교육개혁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탐색하고자 했음.

- 본 연구에서는, 1) 주요 국가별 대표적 교육개혁 및 정책사례, (2)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분권 동향, (3)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4) 교육예산의 확보 및 배분 현황과 개편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래와 같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안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