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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한국은행
2023.12.07
한국은행은 전국의 25-39세 성인 2,000명(미혼자 1,000명, 무자녀인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초저출산이 어떠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먼저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유의하게 낮춤을 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설문참여자를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혼 및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를 우선 물어본 그룹과, 각각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관련 질문과 정보제공을 먼저 하여 이들 비용요인을 연상케 한 후 결혼 및 출산 의향, 희망자녀수 등을 물어본 3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음.

- 교육비와 의료비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고용안정성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취업자, 정규직,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결혼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한편, 여성의 경우 취업자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아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음. 가치관 역시 결혼 및 희망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이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결혼의향 및 출산의향이 높고 희망자녀수가 많은 반면,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의무로 느낄수록 결혼의향이나 출산의향이 낮았다. 한편 가치관의 영향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