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기업경영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12.08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2. 10. 11.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사회 이슈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실제 행정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특이민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
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

- 목차 -

Ⅰ. 서 론

Ⅱ. 특이민원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

Ⅳ.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