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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2023.12.08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다.

- 강연자,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의무 이행수준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경향 있어’

- 여력없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시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 우려

- △위험성 평가ㆍ조치, △안전예산 부여, △종사자 의견청취·조치, △정기적 훈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