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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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한국은행

2023.12.08

한국은행은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함. 2000년대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였음(2022년 0.78명). 이에 따라 본고는 35개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변동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함.

- 35개 OECD 회원국 대상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 제도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 요인이었음.

- 2002-2021년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을 초래하였고, 주택마련비용 증가 역시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인 것으로 해석됨. 한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임.

-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결과는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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