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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23.12.08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은 고용이나 물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 업종별 차등화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최근에는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유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