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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 지급의 현황과 과제
예금보험공사
2023.12.11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 지급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IADI(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이라는 IADI 핵심 준칙의 개정을 목적으로 회원국 현황 및 성과와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고는 ‘신속한 보험금지급’이라는 예금보험기구의 목적에 주목하여, 최근 보험금 지급 사례조사와 보험금 지급의 장애요인, 미래 과제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

- 예금자정보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및 절차 마련, 예금보험기구의 효율적인 IT시스템 보유가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 또한, 금융시장의 변화(CBDC, 디지털자산 등)와 거래의 다양화(DBP연계, 별도수익자계좌 등)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의 도전과제이자 기회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