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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손해보험에 대한 보호한도 상향 검토
예금보험공사
2023.12.11
예금보험공사는 영국의 손해보험에 대한 보호한도 상향 검토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영국 PRA(건전성감독청)는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FSCS(금융서비스보상기구) 보호한도를 청구 금액의 90%에서 100%로 상향하기 위한 검토안 등을 발표(’23.11.2.)

- FSCS는 보험회사 파산 시 생명보험 등 장기상품과 손해보험 중 강제보험 등에 대해서는 100%, 그 외 손해보험상품은 90%를 보호해 왔으나, 보장 금액이 큰 보험상품 등의 경우 부분 보호(90%)에 따른 보험계약자 손실부담 정도가 커서, 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지속

- PRA는 FSCS 보호 적격 청구권자(개인·소기업) 중 소기업 해당 요건을 현재의 연간 매출액 기준 ?1백만 미만에서 ?10.2백만 이하 기업 등으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