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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3.12.11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영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융산업 중심의 성장과 런던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역간 경제와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2019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levelling up’ 정책을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 경쟁공모 등을 통해 북서부지역에 가장 많은 재정투자 집행

- 영국 정부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evelling up’ 정책 실현을 위해 ‘levelling up fund’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4대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 계획

- 영국처럼 한국도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 격차가 큰 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분석과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우선 투자 대상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도모

-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교통 낙후지역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 추진 고려

- 영국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므로 지역 수요에 맞는 의료인프라 건설 확대와 생명공학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건강한 노동인력 증가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시 탄소중립과 웰빙 고려, 지역의 역사적 건물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강화

- 영국보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제조업 고도화 등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첨단기술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지향적 발전상 추구

- 목차 -
Ⅰ. 영국 경제 현황
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주요 내용
Ⅲ.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 균형발전전략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