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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Brief)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R&D 참여방안의 유연화, 즉시 도입되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12.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신흥 핵심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R&D 참여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신흥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의 마중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유연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 및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시사점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조문 해석에 일원화 조치를 통해 혁신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 (시사점2) 첨단기술 분야 기초연구 수행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 정책적 지원 확대

- (시사점3) 신흥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기간총량제 등 도입을 통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