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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3.12.13
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의 증가, 시설 노후화, 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2021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음(공유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보다는 구체적 수량과 금액 중심의 접근)

-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원칙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수명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 경감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