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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2023.12.13
국토연구원은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국의 산업전략은 자유 방임에서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도입 중

-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ARPA 보조금 사업의 핵심으로, ‘지역 주도형’ 성장을 지원

- 1년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된 21개 지역연합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조금이나 협력계약 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클러스터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지역연합의 주관기관에 일괄 지급하거나 지역연합에 소속된 지역마다 할당하여 지급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①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②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 사업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계획-집행-평가단계로 구분된 추진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