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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복지, 고용, 경제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관계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탐색하였음.

- 연구결과 사회지출은 고용률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보건 및 가족정책 영역이 전체 및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보건 영역과 노동시장정책은 각각 생산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에 선순환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사회정책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함. 보건과 돌봄 영역의 사회지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이 필요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와 생산가능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급여의 관대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