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고용 및 생산성의 변화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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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고용 및 생산성의 변화

한국은행

2023.12.15

한국은행은 제주지역 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고용 및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제주지역 플랫폼 확산이 플랫폼종사자와 서비스업 영세 개인사업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음. 플랫폼 종사자 분석에는 제주도민일자리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영업체 분석에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에 대한 요약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플랫폼 종사자가 아직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하지만 청년층이 플랫폼노동에 많이 참여하고 교육 수준이 낮거나 고령의 플랫폼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안정성을 향상하는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제주지역 플랫폼 활용은 점차 증가함에도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활용률이 낮은 수준임.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의 플랫폼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앞선 결과에 의해 장기적인 플랫폼 활용에 따라 근로자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직자 재교육·재취업 지원 강화 등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플랫폼 활용에 따른 효과는 산업, 사업주 연령, 근로자 규모 등에 따라 모두 이질적으로 나타남. 따라서 플랫폼 지원 및 교육 정책을 개발할 때 본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플랫폼 활용 사업체는 매출, 고용, 생산성이 퇴출사업체보다도 낮게 진입하여 경쟁을 통한 생존 이후 성장하는 특징을 보임. 따라서 진입 플랫폼 사업체 중 탈락하는 퇴출사업체에 대한 재기 및 교육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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