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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Pillar 1) 도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12.2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디지털세(Pillar 1) 도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정비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존의 법인세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제도이자 디지털서비스세를 대신하는 Pillar 1 (Amount A)에 따라 거대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개별 시장소 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2023년 말 다자협약 체결이 예정됨.

- 본 연구는 Pillar 1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세수 예측과 함께 Pillar 1 시행시 추가과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공유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Pillar 1에 따라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Pillar 1 Amount A에 따른 추가과세분의 지방소득세 공유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안 및 배분방안에 대해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