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책임에 대한 인식 - 사고에 대한 통제 소재를 중심으로 -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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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책임에 대한 인식 - 사고에 대한 통제 소재를 중심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2023.12.21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사고에 대한 통제 소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운행자의 과실 정도가 일반 자동차 운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제도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은 자율주행차 운행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었음.

-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보상책임을 운행자에게 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운행자의 보상책임이 높은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룬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보상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자동차 유형(자율주행차 vs. 일반 자동차)과 사고의 통제 소재(내적 소재 vs. 외적 소재)에 따라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사고의 보상책임을 일반 자동차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탐구하였음.

- 이 연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서로 다른 행위자의 보상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제화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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