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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민사와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2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Brief 제29호 - 「민사와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사와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는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제1주제는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이었는데,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상사조정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제2주제는 “실무상 혼란 해소를 위한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이었으며, 주요 국가가 단일 회사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규제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단일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음.

- 제3주제는 “가상자산사업자 도산 시 민사절차법적 쟁점”이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도산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과 피해자 구제 절차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