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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 4차 계절관리제로 14개 사업 추진…PM2.5 배출 124톤 감축
- 시민 75%,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 찬성…노후차 운행제한 확대도 긍정
- 서울시 배출관리 핵심 분야인 수송 부문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자동차 운행제한은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잘 맞물려 운영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음. 이에 현행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조기폐차 후 차량 재구매 없이 지속가능한 통행수단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녹색교통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에 할인율을 높인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을 발매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해야 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약 68%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 도입에 찬성 및 참여 뜻을 밝혔음. 특히 주요 통행수단이 ‘자가용’인 응답자의 65%, ‘거의 매일 차량 운행’ 응답자의 62%, ‘주 1~4회 운행’ 응답자의 73%도 참여 의향을 보였음. 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 도입 시 대중교통으로 전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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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75%,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 찬성…노후차 운행제한 확대도 긍정
- 서울시 배출관리 핵심 분야인 수송 부문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자동차 운행제한은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잘 맞물려 운영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음. 이에 현행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조기폐차 후 차량 재구매 없이 지속가능한 통행수단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녹색교통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에 할인율을 높인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을 발매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해야 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약 68%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 도입에 찬성 및 참여 뜻을 밝혔음. 특히 주요 통행수단이 ‘자가용’인 응답자의 65%, ‘거의 매일 차량 운행’ 응답자의 62%, ‘주 1~4회 운행’ 응답자의 73%도 참여 의향을 보였음. 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 도입 시 대중교통으로 전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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