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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7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IP)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짐. 지식재산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금융(투자, 담보), M&A, 코스닥 특례상장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간 협업을 통한 가치평가 수행, 가치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 제고, 시장 수요를 고려한 민간자격 신설 검토 등을 제안함.

- 목차 -
1. 무형자산·지식재산(IP)의 중요성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 논쟁
3. 지식재산 가치평가 개선방안 제언
4. 결언